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2. 8. 선고 2021고단1282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7,2021

판결선고

2022. 12. 8.

『2021고단797』

피고인들은 D노동조합 E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이 운영하는 H I대리점에서 판매직원(속칭 ‘카마스터’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각 대리점으로 지급되는 운영수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19. 09:00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1층 자동차 전시실의 주 출입문 2개를 잠가 고객들이 자동차 전시실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서류 결재 업무나 손님 응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0:00경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운영수당 지급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노무사 및 다른 판매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후, 피해자의 책상을 청소해주겠다고 하며 대걸레로 피해자의 책상 위를 쓸어내려 위 책상에 놓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념패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명패 1개, 시가 637,000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책상 유리 모서리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1,56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4:30경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위 대리점 2층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감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인 J, K, L, M와 공모하여 2020. 8. 28. 17:57경 군산시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악랄한 노조파괴자 G!! 바깥에선 지주행세 직장에서 꼰대행세!! 버르장머릴 고쳐주마!!’, ‘G!! 기본급도,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는 불쌍한 노동자 임금 착복하고 평생 뉘우쳐라!!’, ‘어떤 놈은 낼름낼름 일억 사천 주고 G 니 돈 벌어주는 노동자는 임금착복!!’,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학살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G을 박살내자!!’, ‘O, P 자본으로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하여 노동자 임금 체불하는 G을 처단하자!!’, ‘노동자 임금으로 건물 짓고 땅 사 모으는 N 입주자 G을 박멸하자!!’, ‘G!! 한 달만 시간 달라 사정해놓고 임금 줄 날 파기하는 것이 인간이냐!!’ 등의 내용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플랜카드 17개를 길가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282』

피고인 A은 군산시 Q, R의 소유자로서, 2020. 1. 17. 군산시 S 상가 T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20. 3.말경까지 해당 토지상에 문제없이 공업사 건물을 완공하여 공업사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4. 1.까지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피해자가 2020. 4. 1.부터 2023. 3. 31.까지 36개월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유)U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미리 입금하여 주면 그 돈을 투입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계약을 이행하겠다. 대신 군산시 V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① 당시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매월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이자채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② 계약 체결 당시 건축부지로 사용될 ‘군산시 Q’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3,184만 원의 근저당권이, ‘군산시 R’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9억 8,784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종전 시공사와의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위 각 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③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공업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20. 6. 24. 결국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④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V빌딩 역시 이미 채권최고액 19억 7,600만 원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약속한 시기에 공업사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유)W 법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97』

『2021고단1282』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개별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소란을 피워 ① 업무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B이 주 출입문을 잠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입문이 열려 있어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거나 경미했으며, ③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종이컵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서류 결재 업무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의 2)항 기재 크리스탈 명패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념패 1개, 몽블랑 만년필 1개, 책상 유리 모서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깨지거나 부서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후 대걸레로 피해자의 책상을 닦다가 판시 기념패 1개, 몽블랑 만년필 1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뜨리거나(증거기록 5권 1~4쪽), 그 과정에서 책상의 유리 모서리가 깨진 사실(증거기록 2권 28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감아 붙인 행위는 위 CCTV 카메라로 동의 없이 촬영될 직원들의 초상권 기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CCTV 카메라는 직원들의 초상권 기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감아 붙인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것을 현수막에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고,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 및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약정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자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배제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 판시와 같은 플랜카드 걸어두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시위를 통하여 사적인 압력을 가해 위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판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판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피해자의 사진, 실명이 담긴 플랜카드를 오랜 기간 다수 게시하여 결국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