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93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3

판결선고

2022. 6.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AE에 있는 AF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2020. 7. 임금 3,520,000원, 2020. 8.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21, 24, 28, 35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8,0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군산시 AE에 있는 AF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6. 임금 3,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8 내지 20, 22, 23, 25 내지 27, 29 내지 34 기재와 같이 29명의 임금 합계 92,75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