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11085 판결

피고 B는 위 해고처분에 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3. 위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4. 위 각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9조 제2호, 제5호, 제12호<1>에 해당하며 그 징계양정이 적절하다는 전제에서 피고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는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확정된 약식명령,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언동이 성희롱 행위 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바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고의 의사에 반한 고발 등을 통한 추가적인 2차 가해행위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위 서면증언은 원고가 진술하는 각종 가해행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고,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피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앞서 본 법원 등의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 태도에 불구하고, 위 서면증언 중에는 ‘(원고를) 택시를 태워서 보낸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별지 순번 7번 추행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진술하는 정황과 일치하는 진술이 있기도 하여 원고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 B가 을가 제1호증을 제출하며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가 근무 중 피고 B의 엉덩이를 토닥일 정도의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었던, 별지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및 신체접촉 등을 용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볼 수도 없고, 그 행위 및 언동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 평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가해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관하여 문제삼는 경우 여성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인하여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B에서 쉽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응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는 2019. 9. 20.에는 피고 B가 이미 원고와 E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직장 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에게만 이야기 한 것이며 오히려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 C의 가해행위와 원고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과는 관계없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허위사실을 회사 내에서 언급한 것만으로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483,100원, ②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20,483,1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C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장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의 정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 C의 가해행위 이후 태도와 그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5,483,100원(= 기왕치료비 483,100원 +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 범행일자인 2019. 5.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전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9.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