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4. 20. 선고 2016가단142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6~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6. 10.부터 2014. 8. 9.까지 기간의 퇴직금 32,753,070원 중 2014. 12. 7. 11,284,156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468,914원(= 32,753,070원 - 11,284,15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경까지의 퇴직금은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퇴직금은 퇴직 후인 2014. 12. 7. 전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돈의 합계 13,544,8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금 채권을 반소로 구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10.부터 2014. 8. 9.까지 3개월(92일) 동안 원고가 받은 임금 총액은 10,628,4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금액에 추가로 연차휴가수당과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상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고정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위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상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돈의 실제 성격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금액에 따라 2005. 6. 10.부터 2014. 8. 9.까지 9년 2개월 1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계산과 같이 31,779,259원이다.

[계산] 31,779,259원 = 10,628,430원 × 30일/92일 ×(9년 + 2월/12월 + 1일/365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779,259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11,284,156원을 뺀 20,495,103원(= 31,779,259원 - 11,284,15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4.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한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따른 3년간의 시간외근로수당 35,784,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16~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에 2011년과 2012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1일 1시간, 2013년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1일 3시간의 각 휴게시간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달리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2013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원고가 담당한 근로의 내용 및 특성, 날씨에 따라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매 근무일마다 아무런 휴식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장된 총 휴게시간 중 구체적으로 몇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일부 보장된 휴게시간 중 일부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월급에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일부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