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116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6

판결선고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6:36경 순천시 C에 있는 'D여행사'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의 카드 발급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신청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상정보 란에 "이메일 : F, 청구서수령방법 : 모바일", 직장정보 란에 "직장명 : 주)D여행사, 부서 : 여행팀, 직위 : 과장, 핸드폰 : G, 직장주소 : 전남 순천시 H2층 주)D여행사, 우편번호 : I, 직장전화 : J", 자택정보 란에 "자택주소 : 전남 순천시 K, A동 203호, 우편번호 : I", 청구서수령지 란에 "직장", 카드수령지란에 "직장", 대금결제일란에 "13일", 결제계좌정보 란에 "신한은행, L, 예금주 : E", 요청한도란에 "2,000", 본인인증확인방법 란에 "휴대폰본인인증"이라고 각 입력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이마트 운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신이 위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삼성카드(카드번호:M)를 제시하여 16,190원을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39,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알 수 없는 장소의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를 도용하고 발급받은 삼성카드(카드번호: M)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총 8,5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위조된 삼성카드(카드번호 : M)를 이용하여 제3항, 제4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여행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7. 1월 임금 1,500,000원, 2017. 2월 임금 1,500,000원, 2017. 3월 임금 1,277,420원 등 합계 4,2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금액의 정도, 판시 확정된 판결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금액이 삼성카드측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동종 실형 전과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