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6. 8. 3. 선고 2006고정110 판결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먼저, 피고인은 위 D와의 임금 약정 당시에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퇴직시에는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D의 월 급여인 400만원 중 근로소득신고기준인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 합계액 30,000,000원을 D가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D의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9,973,03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납하였는데, 이는 모두 D가 부당이득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그 부당이득금 채권으로써 퇴직금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인하여 D와 민사소송 중에 있고 그 판결의 확정 결과에 따라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으로 D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이상, 향후 확정될 부당이득금과 상계하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책임조각사유인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