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0가합3222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가합3222

판결선고

2012. 1. 11.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5호증, 을 3,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승무수당 등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받은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내역에서 피고 회사의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가 승무운전자에게 위 1,5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에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승무수당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가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회사는 근무자들에게 하루에 식권 3장을 교부하였고,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위와 같이 받은 식권을 내고, 식사하는 형태로 식대가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가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의 일비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회사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식권을 받지 아니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는지를, 갑 7호증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식대와 일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CCTV 수당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CCTV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수당이 근로 제공과 무관한 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운전기사에게 승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점,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들이 직접 CCTV를 조작 ·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수당이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위 CCTV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버스 안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운전자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노사간의 합의 내용에도 '조합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결국 임금의 일종으로 파악되는 점, 위 수당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노사합의 따라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수당에 해당하고, 1997. 8.경부터 지급되었음을 참작할 때 노사간에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의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돈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월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고, 피고가 위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보험의 만기일 이후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운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료는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의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 일비,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근속수당(피고는 월의 중간입사자는 입사 월을 포함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된 원고들의 근속수당청구 부분은 없다)과 승무수당 및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수당 내역표 중 '통상시급-재산정'란의 기재와 같고(위 내역표 중 기존 시급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을 버리고 기재하였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유급 휴일', '연차 수당'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이미 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원고들은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에 기초하여 '연차수당'과 '유급 휴일'의 기지급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와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은 같은 표 '차액합계'란(피고는 임금의 시효가 3년이므로, 원고들 청구의 일부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 '차액합계'란의 금액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7. 5.분부터의 임금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와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8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속해있는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임금 협상을 통해 매년 7. 1.부터 그다음 해 6. 30.까지의 임금을 정하고 있고, 상여금도 매년 7월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매년 6. 30.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계산하여 7월 이후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2006년도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 연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원고 A, B, G가 청구한 2009년도 연차수당, 원고 H이 청구한 2010년도 연차수당)은 각 이유 없다.

살피건대, 해당 수당의 지급에 있어 월 만근일 수가 기준이 되는 만근초과 근로수당은 노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합의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수당이지 반드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성격의 수당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상 피고 회사는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 27일째 근무하는 운전자들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한 점,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1조 단서에 '시내버스 갑 지역은 운전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월 26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 위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로일수는 월 26일로 합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운전자가 1월에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액수는 기본 시급에다가 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CCTV 수당을 더하여 계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만근초과 근로수당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합계표 중 '만근초과 근로수당'란의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 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먼저 상여금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지급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로 한다)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 매년 10. 20.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임금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은 원고들이 실제 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기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5 원고별 미지급상여금 내역표의 '상여금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분기 중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분기 중 중도 퇴직한 원고 중, 중도퇴직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을 청구한 원고 M의 각 해당 분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1일 4,500원의 식대가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 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반대 해석상 상여금의 산정에 식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제 수당'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위 식대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의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 × 직전 3개월의 총일수 ÷ 365), 연차수당을 더한 금액을 총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월 평균임금(= 총임금액 ÷ 직전 3개월의 총일수 × 30일) × 계속근로연수(= 총 근로일수 ÷ 365)'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수정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 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기초로 총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 시급과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의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산정하여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6 원고별 미지급퇴직금 내역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그리고 원고 A, B, G, M은 퇴직한 연도의 연차수당 차액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 연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제 수당 및 미지급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금액으로 별지 1 미지급수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수환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