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0가합4324 판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일비 · 식대는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근초과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액수 및 만근일 수 등에 관한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수당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임금협정에서는 월 만근일을 26일(2009. 6. 30.까지) 또는 24일(2009. 7. 1. 이후부터)로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서 매월 위 각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만 만근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설사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 일비,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및 1시간의 연장근로 때문에 50% 가산된 1.5시간을 더하여 9.5시간이 되어야 하고, 1개월 근로시간은 위 1일 근로시간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1주 1일 8시간의 주휴일 근로의제시간인 8시간을 더하여 계산한 239시간[≒ (9.5시간 × 5일 + 8시간) × 4.3]이 되어야 한다.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받은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승무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시내버스 갑지의 승무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돈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피고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승무수당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운행지역별로 책정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마다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피고가 1987. 7. 1.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매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위 돈 상당의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피고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식대 · 일비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일비 명목으로 1일 1,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지급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월말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었기 때문에 1일 4,500원에 해당하는 식대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운전자 중 일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거나 원고들이 이미 작성하여 온 확인서의 본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속 운전자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식권을 월말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원고들이 제출한 이 법원 2010가합5686호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판결에서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 2010가합5686호 사건과는 식대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위 사건에서의 판단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7,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을 내준 뒤 이러한 식권을 가지고 피고 소속 운전자들이 피고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하면 매월 해당 식당과 정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내준 식권을 가지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소속 운전자들에게 식대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이외에 식대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식대(식권)는 피고가 소속 운전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일비 명목으로 1일 1,000원을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CCTV 수당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1997년경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투명한 운송수입 파악을 통한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각 운송업체의 실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5. 30. 피고의 전 차량에 CCTV를 같은 해 6. 30.까지 설치하기로 하되 CCTV 설치 조건으로 운전자들에게 여비와 별도로 8,000원을 199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9. 5. 26. CCTV 관리비 명목으로 1999. 6.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는 6,000원, 1999. 9. 11.부터는 7,000원씩을 지급하되 상여금 및 퇴직금 정산 시 합산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시 2005. 8. 1.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여비에 대하여 2005. 9. 1.부터 7,000원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의 위 2005. 8. 1.자 합의에 따라,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CCTV 수당으로 1일 3,5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비록 운전자들이 직접 CCTV를 조작 · 작동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CCTV 수당이 운전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피고에게 CCTV 수당의 지급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CCTV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CCTV 수당은 피고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1일 근로제공에 따라 3,500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는 점을 덧붙여 보면, CCTV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피고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의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살피건대,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돈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월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고, 피고가 위 공제회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보험의 만기일 이후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운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회 공제료는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의 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하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이 포함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수정된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포함되나, 식대 · 일비와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미지급 수당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은 그대로 이를 합산하고(제1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정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 CCTV 수당과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 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시내버스 갑지의 운전자에게 1일 승무수당으로 1,500원을, CCTV 수당으로 3,5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다 이 사건 변론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나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승무수당, CCTV 수당을 9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 대하여만 위 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로서는 1일 9시간 근무에 대하여 근무일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1일 1시간 40분의 연장근로 및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덧붙여 보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9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CCTV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가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빼야 한다. 그런데 시급제 사원이 매월 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위 근로시간에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월 소정의 주휴일 4.3일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무시간은 208.5시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4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주의 수 365/(12×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 앞에서 본 일 및 월 각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정된 통상임금액은 별지4. 원고별 미지급수당 내역 중 '통상 시급-재산정' 란의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란의 '재산정액'란 각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미 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와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은 같은 표 '차액합계' 란의 기재와 같다.. 다. 만근초과수당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월 만근일 수가 24일인데도 피고가 매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근무 중 매월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미지급한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매월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그 초과 일수만큼의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피고가 소속된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해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의 기간 적용되는 임금협정을 매년 체결하여 온 사실, 2 이러한 임금협정에 의하면 200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월 만근일 수는 26일, 2007. 7. 1.부터는 월 만근일 수가 24일로 각 정한 사실, 3 한편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월 만근일수가 24일임에도 원고들과 같이 시내버스 갑지의 운전자들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반면 피고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월 만근일 수를 보장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 월 만근일 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각 시내버스 갑지 운전자 임금조견표에서는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매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4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8. 12. 17.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7. 1.부터 매월 24일 초과되면 그 초과 일수만큼 시내버스 갑지의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5 이에 따라 2009. 7. 1.부터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시내버스 갑지 운전자 임금조견표에서는 시내버스 갑지의 경우 매월 24일을 기준으로 그 초과 일수만큼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은 그 명칭에도 이는 만근초과수당을 규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만근초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라 노사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 지급방법, 액수 등이 결정되는 수당인 점,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시내버스 갑지 운전자들의 월 만근일 수에 관하여 2006. 12.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월 26일, 그 다음 날부터는 월 24일로 변경하기로 하되, 전라북도 지역 내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근일 수 변경에 따른 만근초과수당에 관하여는 2009. 6. 30.까지는 매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초과 일수만큼을 각 만근초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08. 12. 17.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 7. 1.부터 매월 24일 초과되면 그 초과 일수만큼 시내버스 갑지의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7. 1.부터 적용되는 임금협정서(갑 제5호증의 2)에서는 시내버스 갑지의 운전자들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월 만근일 수가 24일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소속 시내버스 갑지 운전자들에게 위 기간에는 매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그 초과 일수만큼의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의 근무 중 매월 24일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하여 미지급한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당해 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 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이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때문에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0%를 연 4회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급여 총액'에는 원고들이 실제 받은 월급여액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의 차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5. 원고별 미지급상여금 내역의 '상여금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된 1일 4,500원의 식대가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 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의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식대여비의 합에 상여금(=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 × 직전 3개월의 총일수 ÷ 365), 연차수당을 더한 금액을 총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월 평균임금[= (총임금액 × 30일) ÷ 직전 3개월의 총일수]을 산정한 뒤 '1월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기본 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기초로 총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 시급과 수정된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의 이 사건 각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받은 식대 · 일비를 더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6. 원고별 미지급퇴직금 내역의 '퇴직금차액' 란 기재 금액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