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구합63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는 것 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MRI, x-ray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진·문진 등 이학적 검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내린 것이고, 위와 같은 방사선과적 검사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 강도,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