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구합754 판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품질관리부로 발령 받은 이후 새로운 업무에의 부적응, 2008년도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받은 후 다시 2009년도에도 여러 차례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서 설정한 목표에 미달함에 따른 자책감 및 상부로부터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치의, 피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 2)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모두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측은 이 사건 상병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관련 [별표 3],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5] 3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