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1가합2127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별지 기재 피고별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조에 기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비록 일부 조합원들 개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판단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는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조합이 주도한 것임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피고 조합은 원고의 사업장에 기존에 설치된 AU조합과의 관계에서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5>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 측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이 사건 쟁의행의를 개시한 것임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등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조합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은 아니지만 교섭 권고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나아감에 있어 노조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6>, 그 밖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및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 J 등 43인 중 일부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극히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원고의 임직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부 피고들의 행위만으로 피고 조합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노무중지를 넘어서서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해당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개별 위법행위에 대한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파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2010. 12. 8.부터 2011. 2. 28.까지 파업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액 1,441,137,705원과 2010. 12. 8.부터 2011. 1. 31.까지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액 수수료 손실액 합계 20,277,022원 합계 1,461,414,727원(= 1,441,137,705원 + 20,277,022원)에서 미운행 차량에 대한 인건비, 경유대, 통행료, 여비, 매표수수료 등 비용 합계 1,161,843,30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7> 나)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서, 피고 J 등 43인 중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J 등 43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서 벗어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업무방해행위 등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1. 기초사실에서 살핀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이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8> 따라서 원고가 가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그 파업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차량수리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J 등 43인 중 피고 Z(별지2), AP(별지4), T, BE(별지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별지 기재와 같이 2010. 12. 8. 원고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고, 피고 J 등 43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손괴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그 차량수리비 상당인 120,442,500원{= 1 2010. 12. 8.자 차랑손괴로 인한 수리비 3,782,930원 + 2 2010. 12. 14.부터 2010. 12. 31.까지의 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 101,567,140원 + 3 2011. 1. 7.부터 2011. 1. 31.까지의 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 14,115,580원 + 4 2011. 2. 15.부터 2011. 2. 25.까지의 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 977,75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0,442,500원 중 각 피고별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2010. 12. 8.자 차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갑 제3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I, G, H, F, J, E, C, K, D, Q, B, N, O, P, L, M, R가 동료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2010.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출입구를 버스로 가로막은 후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버스의 밧데리선과 엔진벨트 등을 끊어놓고, 수십대의 버스 전면유리창과 후사경에 페인트를 뿌려두고, 위 터미널의 출입구 통로에 앉아 "노동주권사수", "전조합 똘똘뭉쳐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버스의 입출차를 막아 원고로 하여금 버스 156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위 2011고단1043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단1157호』 사건에 관한 부분)로 각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9>,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버스 약 40대가 손괴됨으로써 전·후에어스프링, 엔진오일캡, 타이어 등의 교체 및 앞유리창 페인트제거 등을 위한 수리비로 3,782,030원(= 부품대 2,315,030원 + 공임 1,467,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D, E, F, C, G, H, I(이상 별지1), J, K, L, M, N, O(이상 별지 2), P, Q, R(이상 별지4)는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수리비 상당액 3,782,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 12. 14.자 손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0. 12. 14. 00:30경 및 2010. 12.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버스 11대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물엿 기타 설탕 유사 성분이 들어있는 이물질을 투입하여, 버스 11대를 수리비 합계 59,890,620원<10>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각 버스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2010. 12. 15. 위 각 버스가 엔진 이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6. 2.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139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전주지방법원 2011노759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633 판결)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B(별지1)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수리비 상당액 59,890,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위 (1),

항에서 각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 V(별지1), W, X, Y, AA, AC,AD, AE, AF(별지2), AG, AH(별지3), AI, AJ, AK, AL, AM, AN, AO(별지4), AQ, S, AR(별지5)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2010. 12. 8. 이후 원고 소유의 버스를 손괴하였다거나, 피고 J 등 43인이 2010. 12. 16.부터 2010. 12. 31.까지와 2011. 1. 7.부터 2011. 1. 31.까지 및 2011. 2. 15.부터 2011. 2. 25.까지 원고의 버스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의 2, 3, 4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차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회사 건물 및 시설물수리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J 등 43인이 2011. 2. 1., 2011. 2. 6., 2011. 2. 14. 및 2011. 2. 25. 원고의 회사건물 및 시설물에 침입하여 원고 회사의 건물 및 원고 회사에 설치된 CCTV 등 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수리비 상당액 23,793,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3,793,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2호증의 3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I, T, N, O, S은, 2011. 2. 1.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정문과 후문, 원고 회사 옆 건물 옥상 등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유리병 등을 원고 회사 사무실을 향해 집어 던지고 대나무 막대기와 쇠막대기로 사무실 유리창 등을 깨뜨렸는바, 피고 I은 소속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노조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 및 독려하고, 피고 T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재바리케이트를 들고 원고 회사 2층 사무실 출입문을 수 회 찍고, 피고 N 및 S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원고 회사 2층 사무실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 O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길이 170cm, 지름 4cm)로 원고 회사 사무실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침으로써, 위 피고들은 동료 노조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유리창 66장, 방범창 22개, 적외선 카메라 5대, 아크릴 간판, 폴리글라스 7개 등 합계 20,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위 2011고단1043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단1036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I(별지1), N, O(이상 별지2), S, T(이상 별지5)는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20,9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2011. 2. 1.자 손괴행위와 피고 J 등 43인이 2011. 2. 6., 2011. 2. 14., 2011. 2. 25. 원고 회사 사무실에 침입함으로써 발생한 원고 회사의 시설 손괴액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나, 위 일자에 피고 J 등 43인이 원고 회사에 침입하여 CCTV 카메라 등 시설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와 같은 손해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 및 시설물 수리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경비용역비 및 식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시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2010. 12. 9.부터 2011. 3. 4.까지 주식회사 보디가드라인에게 지급한 경비용역비 376,134,000원 및 경비인력의 식대 18,232,300원 합계 394,366,3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쟁의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비용역비용이 이 사건 쟁의행위 중 발생한 일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최된 2010. 12. 8. 피고들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버스를 손괴하고{피고 B, D, E, F, C, G, H, I(이상 별지1), J, K, L, M, N, O(이상 별지2), P, Q, R(별지 4)}, 2011. 2. 1. 원고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시설을 손괴{피고 I(별지1), N, O(이상 별지2), S, T(이상 별지5)}한 이외에,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피고 J 외 43인이 원고의 사무실이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배타적·전면적으로 점거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비용역비용은 원고가 피고들의 쟁의행위를 제압하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를 하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비용을 이 사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비용역비 및 식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및 피고별 손해배상액의 산정

책임의 제한 피고 J 등 43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 도중 행한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쟁의행위의 개시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조합과의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이 이미 위와 같은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피고들이 전북지역의 열악한 버스업체의 근무환경에서 오랜 기간 대중교통인 버스노동에 종사하여 왔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원고의 책임 20%, 위 피고들의 책임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별 손해배상액의 산정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자 50,938,120원{63,672,650원(= 1 2010. 12. 8.자 차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액 3,782,030원 + 2 2010. 12. 14.자 차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액 59,890,620원) × 80%}, 피고 D, E, F, G, H, I(이상 별지1), J, K, L, M, N, O(이상 별지2), P, Q, R(이상 별지4)는 위 피고 B, C과 각자 위 금원 중 3,025,624원(2010. 12. 8.자 차량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액 3,782,030원 × 8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9. 3.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원고에게, 피고 I, N, O은 각자 16,728,000원{(2011. 2. 1.자 원고 회사 건물 및 시설물 손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0,910,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2. 9. 3.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S, T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타 원고의 피고별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 중 배척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살피건대, 위

행위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부분 13 피고 AC(별지2)이 2010. 12. 3. 원고의 건물 2층 게시판에서 원고 소유의 공고문 2장을 손괴한 사실, 4 피고 H, V, D(이상 별지1), AG(별지3)가 2010. 12. 8. 원고 회사의 사장실에 침입하였고, 그 중 피고 H, V, D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14 피고 O(별지1)이 2011. 2. 8. 피고들의 파업으로 대체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시트를 손괴하고, 액젓을 좌석바닥에 쏟아붙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한 사실, 12 피고 AA(별지2)이 2011. 2. 25.경 전주시외버스터

행위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부분 13 피고 AC(별지2)이 2010. 12. 3. 원고의 건물 2층 게시판에서 원고 소유의 공고문 2장을 손괴한 사실, 4 피고 H, V, D(이상 별지1), AG(별지3)가 2010. 12. 8. 원고 회사의 사장실에 침입하였고, 그 중 피고 H, V, D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14 피고 O(별지1)이 2011. 2. 8. 피고들의 파업으로 대체운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시트를 손괴하고, 액젓을 좌석바닥에 쏟아붙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한 사실, 12 피고 AA(별지2)이 2011. 2. 25.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