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1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비록 소외2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외2는 ○○○○의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사업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이라 할 것인 점(원고도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에서 사업주를 ○○○○으로 표시하였다), ②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소외2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소외2가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이 출·퇴근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의로 제공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소외2에게 일용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이 사건차량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이 사건 차량의 구입·유지·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소외2에게 지원하였다거나, 소외2가 이 사건 차량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의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④ ○○○○ 측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에 관하여 지정해 준 사실이 없고,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서로 협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