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14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경부터 계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으므로 일상적인 택시 운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이미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이 15시간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 전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는 택시의 운행 중 차량 엔진을 끄거나 켜는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내용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로 시간이나 그 내용에 비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재해 발생 3~6개월 전부터 매일 2시간 정도씩 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택시영업 지역은 대기 후 손님을 모시는 지역으로 시내를 순환하며 영업하는 다른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위와 같은 연장근무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원고는 2010. 10. 19.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고혈압성 좌측 뇌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본태성 고혈압(기존 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원고가 그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52세의 남자로서 30년 동안 하루 1갑의 흡연을 해왔으므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