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17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사업주인 소외2이 직접 운전하던 소외2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평소 사업주 소외3 소유의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출근을 하였고, 퇴근시에는 대중교통수단 내지 직장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였지 원장들인 소외3이나 소외2의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다가 마침 같은 시각에 퇴근을 하려던 소외2으로부터 비가 많이 오니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연히 사고차량을 타고 퇴근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업주 소외2으로서는 호의적인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망인을 태우고 퇴근한 것에 불과하지 평소 망인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인 소외2이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망인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