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달리 망인에게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병력은 없었던 점, ② 뇌동정맥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원시 혈관망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 초기(약 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출혈은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고 다른 원인에 의한 뇌출혈과는 달리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망인과 같이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경우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종래 소외 소외3과 함께 담당하고 있던 입원환자 유치 업무를 2009. 12. 중순경부터 혼자 전담하게 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전보다 훨씬 가중된 상태였고, 이후 잦은 회식과 외근으로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게다가 망인은 2010년 들어 환자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질책을 받아 오다가, 심지어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10. 3. 1.경부터는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차원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전환되기까지 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상당하였을 것인 점, ⑥ 또한 망인은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 4일 전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일에는 다시 이사장으로부터 매출 감소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고 조만간 1분기 매출실적 감소에 따른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뒤, 같은 날 저녁 소외2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쓰러져 이 사건 재해에 이른 점, ⑦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이 20~30대에 많이 발생하므로 망인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뇌출혈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자문의1, 3의 소견은 대체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소견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업무 외적인 사유로 망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⑨ 비록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 부담이 평균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질환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뇌출혈과 같은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상시 업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매출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조된 결과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