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노89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89

판결선고

2014. 5. 16.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20.부터 2011. 10. 2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25,559,470원과 2010. 11. 1.부터2011. 10. 31.까지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13,819,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20.부터 2011. 10. 2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33,280원과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3,151,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7. 부터 2011. 12. 31.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12,848,500원과 2011. 6. 1. 부터 2012. 1. 31. 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3,608,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7. 부터 2011. 12. 31.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217,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약 6,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의 합계가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고, 아직까지도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천무환 남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