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5고단318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2015

판결선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318]

피고인은 군산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10.부터 2014.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 D, E, F, G, H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