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4736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1. 9. 23.부터 2013. 8. 24.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0,20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5,870,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창고에서 피고 소유의 자재들을 절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약1115호,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원고가 절취해 간 피고의 자재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배상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당연공제된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피고의 자재절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반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870,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각주1) 구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비율도 연 20%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