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61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

판결선고

2016. 3. 31.

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대표 A과 위 아파트 골조분야 공사에 대해 6,183,800, 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3억9천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업장에서 2015. 5.1.부터 같은 해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인재

각주1) 피고인은 2015. 3. 17.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L이 대표이사였다(증거기록 68쪽).¦

각주2) 증거기록 70쪽 이하

각주3) 증거기록 80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