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고정482 판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780,000원, 2015. 5. 임금 656,492원, 2015. 5. 휴업수당 1,251,940원 합계 2,688,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87,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7,7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28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