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600 판결

피고는 정년이 넘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과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시민여객지부와 사이에 원고와 같이 정년이 넘은 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4. 17. 퇴사한 후 2013. 11. 13.에 다시 입사하였으므로, 2011. 4. 17. 이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 포기 및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단체협약 또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덧붙여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내지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와 약 11개월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비록 2011. 4. 17. 부터 2013. 11. 13. 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그 기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