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734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2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7,209,354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2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