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단2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연봉근로계약서, 원고는 갑 3호증의 일부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7, 8호증, 을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퇴직할 당시 월 급여로 11,060,11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토·일요일 당직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816,395원과 토·일요일 당직비 7,008만원 합계 109,896,3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171,432원 【= 평균임금 372,241원[= {(월 급여로 지급된 금액 1,000만원 + 소득세 등으로 공제된 금액 220만원 -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액 1,017,000원) × 3개월 + 2016년도 상여금 130만원 × 3/12} ÷ 91일(= 2016. 9. 4.부터 2016. 12. 3.까지),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근무일수 1313일/36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세후 급여 월 1,000만원은 토·일요일 당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직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을 1,017,000원씩 합계 43,731,000원(다만, 반소장에서는 36,612,000원이라고 주장함)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9,280,7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후 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2013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연봉 액수와 월 급여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2014년 및 2015년에도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8. 원고와 사이에 새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017,000원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후 월 1,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퇴직금 1,017,000원을 포함하여 세후 급여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12,204,000원(= 1,017,000원 × 12개월)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는데(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액(12,204,000원)이 원고의 퇴직금채권액의 1/2(20,085,716원 = 40,171,432원 × 1/2)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2. 4.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각 채권성립일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6. 12. 4.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7. 13.자 준비서면이 2017. 7. 14.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 40,171,432원은 상계적상일인 2016. 12. 4.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12,204,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9,280,72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월 1,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위 소득세 등은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소득세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미지급 퇴직금 27,967,432원(= 40,171,432원 - 12,20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16. 12.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36,612,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부당이득금 18,394,072원(= 36,612,000원 - 원고의 퇴직금 36,435,857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관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액은 12,204,000원인데, 그 돈은 전부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상계 후에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별지1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