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30872 판결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였던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10. 29.부터 2018. 2. 28.까지 C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수이다.

피고는 2017. 12. 13. 해산명령 및 C대학교의 폐쇄명령에 따라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 운영의 C대학교는 2018. 2. 28. 폐교하였다.

원고는 2018. 2. 임금 6,520,720원(공제금액 1,306,730원 + 실 수령 예정 금액 5,213,99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퇴직위로금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갑 12호증(을 1호증과 같다),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2009. 2.경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국내외 연구/연수로 인하여 휴직을 원한다는 취지의 휴직원을 C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위 기간 동안 휴직하였다.

피고 정관의 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겨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전문 생략),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후문 생략)

제5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휴직 사유는 피고 정관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휴직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2호의 휴직사유와 별개의 휴직사유인 점, ② 원고는 자필로 휴직기간과 휴직사유를 기재한 휴직원 및 교수 국내외 연구/연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원고는 휴직기간이 종료한 후 2010. 3. 1. C대학교에 복직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0. 22.까지 위와 같은 휴직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지위,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휴직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2. 임금 6,5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 등 공제액을 제외한 5,213,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퇴직위로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의 정관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87조에 따라 C대학교 교직원(교수, 일반직원, 기능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C대학교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보수규정에는 폐교시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8. 2. 9. '이 사건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교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제26조(준용규정)을 제27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 직전 연봉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휴직, 육아휴직 등으로 직전 연봉액에 산입되는 개월수가 12개월 미만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경력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전부를 12개월에 산입하여 직전 연봉액을 계산한다. 이때의 직전 연봉액은 직전 연봉액 해당년도의 실제 지급받은 총액을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을 직전 연봉액으로 한다.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하여진 이 사건 보수규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C대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규정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준용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45조, 이 사건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을 거쳐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가 아닌 C대학교 교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할 권한이나 새로운 보수항목을 제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추가한다는 교무위원회의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보수규정에 퇴직위로금 규정이 유효하게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