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762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정부는 2013. 5. 22.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6. 1. 1.부터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완화 및 신규채용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면서 그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2016년 총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둘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실제 기획재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요소로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두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2015. 9. 17. 기준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313곳 중 약 34.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었으나, 2015. 12. 3.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5. 9. 17. 노동조합 게시판에 "피고 노동조합은 정년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만 삭감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정부가 임금피크제 미도입시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고 경영평가와 예산편성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피고 AG공단과 동일 군에 속하는 AM공단이 2015. 8. 31.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피고 AG공단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피고 노동조합은 다른 기관들의 임금피크제 타결 사례를 분석한 후 최종 타결 여부를 진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AG공단의 직원들은 당시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피고 AG공단에서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의 확대 적용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인 피고 AH과 AI은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2015. 9. 25. 피고 AG공단과 사이에 "전 직원들은 정년일 3년 전부터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20%씩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고 승진과 정기 임금인상률 적용을 배제하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직급임기제(최장 근무연한을 초과하면 별도의 직군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2016. 7. 1.부터 시행하고 지방방송의 내부승진 제도를 마련하여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며, 정년이 지난 직원을 촉탁직 내지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공로 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 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는 안건에 동의하는 대신에 피고 AG공단으로부터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AM공단이 피크임금 기준으로 2년간 40%씩 총 80%, AN공사는 1년차 20%, 2년차 40%로 총 60%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거쳐 합의한 임금삭감률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높지도 아니하다.

한편 경찰청이 자신의 조직 내에서 AJ관리단을 폐지하고 AJ 관리업무를 피고 AG공단으로 이양하면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피고 AG공단 직원으로 신분전환하는 경우 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경찰공무원에서 피고 AG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전환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지급받던 보수나 피고 AG공단의 기존 직원들이 지급받던 보수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AG공단 직원으로 신분전환된 후 퇴직할 때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일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5. 9. 22. 피고 AG공단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안건에 관하여 합의한 이후, 노동조합 게시판에 그 합의내용과 함께 의견수렴 투표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공지하였고, 2015. 9. 23.부터 다음날까지 피고 AG공단의 업무포털사이트에서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찬성 의견이 61.9%로 나타나자 피고 AH과 AI이 피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피고 노동조합, AH, AI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AH, AI이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먼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갑 제9호증)는 한 장의 문서에 임금피크제 개선에 관한 주요 합의사항만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직원들에게 개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 AG공단이 2015. 9. 30. 인사 및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그 시행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점, ②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노사합의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AG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 AG공단이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에 갈음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AH, AI이 공동위원장으로서 피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확대적용하는 안건에 동의하였다면, 사전에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대표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동의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표권의 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할 때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와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58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안을 심의·확정하고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는 데 피고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동의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노동조합, AH, AI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안을 심의·확정하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노동조합은 2015. 9. 9.부터 2015. 9. 22.까지 총 3회에 걸쳐 게시판에 임금피크제 확대에 관하여 피고 AG공단과 협의한 내용을 게시하였고, 2015. 9. 22.에 구체적인 합의안과 함께 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합의를 체결하겠다고 공지하였으며, 2015. 9. 23.부터 다음날까지 업무포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과반수가 위 합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게 된 것인바, 피고들은 비록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형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직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여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과 같이 경찰공무원이었다가 피고 AG공단 소속으로 신분전환된 직원들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전환자들의 대표자인 피고 AI을 피고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과정에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2015. 9. 15.과 2015. 11. 12. 피고 AG공단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신분전환된 직원들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