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구합91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일반 택시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B, C는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제명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고, 위법한 구제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라 그에 전제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확정되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원고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제30조)과 이행강제금(제33조)은 이행강제금이 구제명령을 전제로 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한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출자금 납입현황이나 정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근거조차 알 수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사 및 심문을 거쳐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명하고 있는 승무정지 취소,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지급이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거나 사용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가사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근로기준법 제33조), 사용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납부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구제명령의 기속력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김자림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