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고정71 판결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규칙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퇴직하였음에도 실업급여신청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고 그때부터 부상과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위 회사는 병가 관련 인사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3호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3호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직사유를 실제와 달리 '계약만료'로 기재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