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3가단34656 판결

피고 E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E에 고용되어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피고 E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22. 2. 1. 이후부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기간 중 피고 B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호증, 을가 제7, 8, 13, 15, 16, 18,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 E은 2021. 12.말경부터 202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시스템동바리, 비계 등 가설자재 및 판재, 각재 등을 철거, 정리 및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들과 유사한 시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K, L은 2022. 2. 11.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거푸집 정리 업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2022. 3. 3. 담당 직원(차장 M)을 통해 피고 B에 '22-02월노무비 명세서' 및 2022. 4. 4. '22-03월 노무비 명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22. 3. 28.경 피고 B에게 '공사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2022. 3. 말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22. 3. 말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N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 16명도 이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하게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373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2. 5. N 등의 사용자가 피고 E이라는 이유로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위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E과의 사이에서만 이 사건 공사 현장정리 등의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2>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2022. 2. 10. 피고 E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22. 2. 1.부터 위 해지통지 후인 202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B도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 주장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1994. 12. 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을 마쳤고, 2015년경 위 건설업등록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