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899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99

판결선고

2024. 9. 11.

전주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도 많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하거나 회피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는 도급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들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D 등 원룸 공사 현장, 같은 구 E 주택 공사 현장, 같은 시 완산구 F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0. 12. 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현장 인부로 근무하고 2020. 12. 23.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2. 임금 3,250,000원,2021. 6. 2.부터 2021. 6. 7.까지 근무하고 2021. 6. 8.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6. 임금 1,7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지숙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