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328 판결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하도급 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9. 5. 3.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그 중 상당수의 범행은 2020. 10. 6.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 AR과 합의한 점<1>, 피고인이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들의 경우 일부 공정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원심이 2023고단238호 피해자 J에 대한 2020. 8. 23.경, 2020. 8. 24.경 사기죄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원심 판시 판

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23고단238호 피해자 J에 대한 2020. 8. 23.경, 2020. 8. 24.경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