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27464 판결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망인의 사용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김포시 G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소속 직원으로 굴착기 작업을 담당하던 H은 2021. 10. 29. 15: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호장치인 굴착기 버킷 탈락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고 굴착기 작업을 하면서, 굴착기 인양 고리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타설통(깔때기관)을 걸어 굴착기 버킷을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로 들어 올려 이를 인양하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굴착기 버킷이 탈락하여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굴착기 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I, H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B, C과 직계비속인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별지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345,404,88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339,079,297원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착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 버킷이 갑자기 탈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굴착기 작업을 예의주시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보조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방호조치를 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원고 A이 구하는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제방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4,975,437원[= 망인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164,975,437원(= 과실상계 전 재산상 손해액 206,219,297원 × 피고 책임비율 80%) + 망인 위자료 40,000,000원 + 원고 A 본인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7.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13,975,4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25.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0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7.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25.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