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합1544 판결

피고는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F노동조합 G협동조합지부 'E농협 분회'(이하 '피고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는 <지역명>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인 법인으로서, 피고 분회에 소속된 노동조합원들의 사용자이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9년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협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2023. 6. 1. 피고에게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23. 6. 2. 위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 12. 2.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원고는 2023. 12. 1.경 피고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폐쇄 및 내부전산망 차단 등을 안내하고, 2023. 12. 7.경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사내전산망과 차단하였다.

피고는 2024. 2. 20. 원고를 상대로, 본안사건(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①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폐쇄하는 행위 및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② 이 사건 노조사무소 내 컴퓨터를 농협 사내전산망과 연결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4. 19.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6. 26.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재항고하지 않아 제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노조사무소는 원고에 의하여 폐쇄되어 있고, 내부에는 피고 분회의 집기들이 남아 있다.

원고

피고

본소청구에 관하여

반소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소 반환 등 관련

노동조합사무소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조합활동의 본거(本據) 즉, 근본이 되는 거점이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제공하기로 한 노동조합사무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여지는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한 행위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운영비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규모나 범위 내에서만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서 허용될 뿐이다(같은 항 제4호 단서).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원조에 의존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종속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 등이 위축될 위험이 있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 등이 사용자에게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에 관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와 원고의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분회를 위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노조사무소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존 노조사무소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민법상 사용대차의 법리에 따라 차주인 피고로서는 그 사용대차 관계가 해지되면 대주인 원고에게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나아가 사용대차 관계에서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시기와 관련하여, 그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목적물인 노동조합사무소의 본질적 성질 및 노사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원고의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만한 여러 사정이 확인된다.

원고의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전용면적은 74.6㎡인데, 노조전임자인 분회장만이 이를 주로 사용하였고(이후 단체협약의 효력소멸로 노조전임자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이를 상시 사용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그곳에서 4~5명이 참석하는 노조집행간부회의 등이 월 1회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2024. 5. 27. 기준 전체 근로자 약 300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6명인데, 이 중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므로, 조합사무소가 반드시 지금의 장소에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원고의 전체 임직원 약 300명 중 최소 65명 이상이 원고의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충분한 업무 공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소회의실을 확대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본점 건물의 공간 확충 등을 목적으로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이전하여 그곳을 조합원사랑방 및 창고로 변경하고, 기존 조합원사랑방 공간을 소회의실의 추가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등 4층의 구조변경을 계획하여 공사견적서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본점 건물의 구조, 이용 현황이나 피고 분회의 규모,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점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면적이 적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사무실(이하 '대체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가 구할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원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에 H노총 소속인 피고 분회 외에 I노총 소속인 J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의거하여 위 J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 단체협약이 2024. 10. 30.자로 체결되었는데, 단체협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J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갈음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로 매월 50만 원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 조합원수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노조사무소는 본점 건물 4층 여직원휴게실의 맞은편에 있다. 그런데 피고 분회의 전임 분회장(K)은 2017. 3.경 및 같은 해 5.경 2차례 걸쳐 여직원휴게실 내부에 위치한 '여직원 탈의실'에 반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성 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이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가 대체사무실이 아니라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노동조합사무소로 사용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유 내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그 사무소가 본점 건물 내에 존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단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본점 건물의 일부를 노조사무소로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또 기존 단체협약에서도 원고가 피고 분회에 제공하기로 한 노조사무소의 위치가 본점 건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 의견에 종속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노조사무소 내 컴퓨터의 사내전산망 차단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상, 노조사무소의 제공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내전산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구하는 사내전산망의 제공 등이 원고 법인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 분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원고의 사내전산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 분회의 조합원들로서는 본래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컴퓨터를 통해 사내전산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컴퓨터를 사내전산망과 차단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피고 분회가 기존에 보관하던 자료 등을 미리 복사해 둘 수 있도록 사전통보 내지 안내 등을 하였고, 처음 사내전산망을 중단한 이후에도 재차 2차례에 걸쳐 사내전산망을 다시 연결하여 피고 측으로 하여금 기존 자료의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