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정533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33

판결선고

2025. 5. 28.

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북 전주시 D (가칭)개인상가 외벽보수 작업 현장에서 2024. 3. 10.부터 2024. 4. 12.까지 근로하고 2024.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50,000원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2011년 벌금형 1회, 2012년 벌금형 1회, 2015년 벌금형 3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