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구합1058 판결

피고의 주장 요지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E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D, C에 대한 신고 · 진정 등을 하여 그 신고를 접수받거나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피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들에 대한 자체조사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 등을 거쳐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 내지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이들의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질병휴직을 마치고 복귀시에는 원고와의 면담 등을 통해 근무장소, 근무시간, 식사장소 등을 충분히 조정하여 배치할 계획이 있음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이들에 대하여 위 대학교가 아닌 E기관 산하의 다른 기관(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반복하여 주장하나, 원고를 비롯한D 등이 근무하는 곳은 그 청원주가 E기관 측이 아닌 피고가 청원주인 단일 사업장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E기관 산하의 다른 근무장소로 이들을 전보를 보내는 등 추가적인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기도하였다. 즉, 이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 남용 · 일탈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피고의 부작위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러한 피고의 조사과정 및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보호조치 등이 원고가 바라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D 등의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작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처분 내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보복성 조치나 업무상 불이익 등의 문제는 그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작위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