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단1841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41

판결선고

2015. 6.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6. 6.부터 같은 해 7.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10, 11, 15 내지 20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28,96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 제기 후 9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 경위,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참작함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