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단324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2,2014

판결선고

2014. 8.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자 그 대표이사인 L의 사촌동생으로서, 일본에 거주 중인 L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D를 운영하여 왔다.

[2014고단212 : 피고인들]

피고인 D는 1986. 5. 3.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L과 공모하여, 2013. 2. 5. 제주시 M에 있는 N호텔에서 수표번호 'O',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8. 15.'인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3. 8.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80,343,817원의 D 명의 당좌수표 1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L과 전무이사 A이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9장이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주시 P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종전 2013년 7월 중순경 D 명의로 발행하여 Q에게 할인을 의뢰한 액면금 각 5,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 2장을 Q · R 등을 통하여 순차로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들의 액면금 합계 1억 원의 16% 상당인 1,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년 전부터 D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이 부진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D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었던 한편, 당장 다음날인 2013. 7. 31.경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비롯하여 이후 1~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금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하는 당좌수표들이 있었으며, 반면 부채를 모두 정리할 방편으로 D의 매각절차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좌수표들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T 등 사채업자를 상대로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조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할인을 의뢰한 Q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4,000만 원은 같은 날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수표 할인을 도운 Q 운영의 유한회사 U로 하여금 추후 D 골프장 관련 공사 수주 담보금 겸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케 하는 한편, 나머지 400만 원은 중간 할인 소개업자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4 :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V에 소재지를 둔 D에서 2011. 1. 24.부터 2013. 1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W의 2013. 12. 임금 328,550원 및 유급휴가근로수당 558,080원 및 퇴직금 1,821,910원을 지급하지 않고, D에서 2007. 2.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X의2013년 3월, 6월, 12월 및 2014년 1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3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7, 10, 20, 22, 23, 27, 29, 3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3,134,2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12]

[2014고단324]

[2014고단374]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급격한 골프장 증가 등의 외부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게 된 상황에서 사업을 정 상화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들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들에 의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