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정993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93

판결선고

2015. 4. 16.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삼황, 시점, 장소, 밤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각 녹취록 기재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이 비록 이 사건 노조 설립(2013. 3. 23.)이 임박한 시점에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F 또는 E대학교의 전체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노조 실립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으며, 노조가 실립되면 불필요한 학교 분쟁이 야기되어 제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 등 직원들의 신분과 임금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경위,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사용자 입장에서 E대학교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 설립이 E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노조 설립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노조 설립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발언이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F 등 직원들에 대하여 회유 내지 보복이나 위협적 효과를 가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