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단1723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9,2016

판결선고

2016. 9.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959』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제주시 C 소재 건축주 D가 의뢰한 피자 전문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목공사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당시 위 범죄전력 기재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1억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5t 덤프트럭 1대당 8만 원에 25대 분량의 매립토를 공급해 주고, 돌담 쌓는 용도의 중대석을 ㎡당 8만 원에 55㎡를 쌓아주면 장비대금을 포함하여 7,97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매립토와 중대석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7,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이미 받아 쓴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3,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공사 관련 다수의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대철강 G 명의 계좌(H)로 3,3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상가 건설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공사를 해 주면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부터 2015. 11. 17.까지 인건비 5,500,000원을 들여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주시 J에 있던 피고인이 시공하던 내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171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59』

『2016고단172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