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2933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60,2016

판결선고

2017. 2. 9.

제주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2660』

『2016고단2933』 2. 피고인은 제주시 C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80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60』

『2016고단293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0.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0. 31.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0,400,000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미청산 임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