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고단1924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3,2018

판결선고

2019. 2. 1.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3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400,000원(2017. 12. 1,200,000원, 2018. 1. ~ 3. 각 1,300,000원, 2018. 4.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23』

『2018고단1924』

『2018고단2811』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