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138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9,2018

판결선고

2019. 2. 1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제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2017. 7. 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A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AF의 임금 1,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38』

피고인은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년 11월 임금 140,000원 등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순번 8, 9, 26 기재와 같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69』

『2018고단213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제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2017. 9. 1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A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6,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4,6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순번 1 내지 7, 10 내지 25 기재와 같은 위 회사 퇴직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4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