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967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7,2017

판결선고

2018. 12.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6. 11. 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28.까지 제주시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H, I, J, K 등 7명에게임금 각 3,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을, 2016. 7. 23.부터 2016. 8. 2.까지 제주시L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2,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N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5월 임금 1,200,00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0,435,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07』

『2017고단1377』

『2018고단96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년경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 호간 및 2017년경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