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8. 10. 선고 2019가단52487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 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항목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아래 미지급 급여 및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 2월경 퇴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년 12월 급여 및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 합계 23,510,950원{= 4,702,190원(세액공제 후실수령급여) × 5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7. 1. 5. 5,000,000원, 2017. 1. 23. 10,000,000원, 2017. 2. 3. 10,000,000원, 2017. 10. 17. 8,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출장비용, 자재구입비 등 합계 3,378,644원을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용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4장에서 주주총회의 소집방법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한다는 주장은 주식회사의 단체법적 성격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 3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각 일자에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각 기재 금액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에 3,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같은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6. 23. 지급한 3,000,000원은 원고의 위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밖에 피고가 지급한 위 3,000,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포함된 대여금(원고는 위 2017. 6. 23.자 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에 대한 변제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5,7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통장메모에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밖에 달리 위 금원을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면서 그 내용을 'A'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단순히 원고의 이름만 기재된 내역을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2018. 1. 26.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7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은 원고가 2017. 11. 17. 피고 회사에 대여한 3,000,000원에 일부 미지급 급여를 합한 5,700,00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원고가 2017. 11. 17. 피고 회사에 3,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뒤집고 위 5,700,000원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31,000,000원 - 피고 회사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 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해당 일자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이 원고의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업무수행자료로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위 금액이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에게 법인카드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법인카드 외에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특별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에 따른 금액을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