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원고는 2000. 1. 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수습사원이라는 공고나 설명을 보거나 들은 바가 없으며 퇴직할 때까지 ‘간호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00. 1. 1.부터 퇴사할 때까지를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00. 1. 11. 개정된 제98호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단수제’를 적용하였으나, 원고가 입사한 이후에 개정된 위 보수규정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개정전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 계속근로기간 18.833년(=226개월)을 전제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25,309,758원{=평균임금 4,061,290원×18.833년×{150+(18.833-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70,057,250원을 공제한 55,252,5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이어서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수습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 공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전 보수규정 적용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가 입사한 이후인 2000. 1. 11.에 시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5-1,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주도의 제도개선 통보 및 행정자치부의 1999. 11. 25.자 ‘2000년도 지방공사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개인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율의 조정을 요구받고, 1999. 12. 20. 제61차 정기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금에 대하여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종전 지급률을 유지하되, 2000. 1. 1. 이후의 입사자들에 한하여 단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1999. 12. 28. 제주도지사에게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요청한 사실, 제주도지사는 2000. 1. 7. 피고에게 이러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장이 2000. 1. 11. 개정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채용되고 근무를 시작한 2000. 1. 1.에는 이미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이 결정되어 제주도지사의 승인만이 남아있던 상태이고, 2000. 1. 1. 이후 입사자들에게 기존의 보수규정이 유지되어야 할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보수규정은 개정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퇴직금 차액의 계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0. 1. 1.부터 2018. 10. 18.까지로 하여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76,486,274원(=평균임금 4,061,290원×계속근로기간 18.833년, 원미만 버림)이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는 71,253,960원(=70,057,250원+1,196,710원)이다.

차액 5,232,314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