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1111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주시 C에 있는 'D'을 경영하는 피고가 2017. 9. 1. 원고를 근로자(의사)로 고용한 사실, 피고가 2017. 10. 31.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즉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분 및 10.분의 임금으로 각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360,655원{= (1,100만 원 × 2) ÷ 61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0,819,650원(= 360,655원 × 30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 세금 등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병원 개원 준비를 하는 기간인 약 2달 동안 피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그 이후에는 개원할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명백한 데다가 원고가 D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료를 태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5조 제2호,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4, 9호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정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D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료를 태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세후 1,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분 및 같은 해 10.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중 306,910원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세금 중 납부되지 않은 3,506,315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6,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325,965원(= 10,819,650원 + 3,506,3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