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126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하면서 여기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한 달 만근시 본래 지급해야 하는 4일치 주휴수당 외에 2일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를 포괄임금약정에 포함시킬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급여의 차이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착각하여 주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지급한 연간 26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 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수가 4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사내 교육시간에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중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한 점, ③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따로 연차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16년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은 2016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2016년까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주휴수당 액수는 원고 A이 3,108,493원, 원고 B이 3,250,933원, 원고 C이 3,250,933원, 원고 D이 2,782,933원인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초과 지급된 주휴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액이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수당 채권액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조병대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