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2352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52

판결선고

2021. 5. 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 분양홍보관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무한 O의 2019. 11. 임금 220,000원, 2019. 12. 임금 380,000원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O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의 대표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88,91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