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노739 판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997. 5.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여러 공사현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대금지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