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고단2147 판결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기 사업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1.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800,000원, 2021년 1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총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