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2고단2493 판결

사건

2022고단2493, 2022고단2522(병합), 2023고단1497(병합), 2023고

단1797(병합), 2024고단866(병합) 사기, 절도, 근로기준법위반

2023초기375 배상명령신청

2023초기13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남용, 정세연, 최주원, 정혁, 이동헌(각 기소), 김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소재한 물류운송업체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물류운송업체 F(주)의 하청을 받아 제주시 G에 위치한 해상화물운송업체 피해자 H(주)에게 제주시 한림항에서 목포시 용당 부두까지 밀감 운송을 대신 의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2. 4. 1.자로 F(주)과의 위 하청계약이 해지되자 I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밀감 운송을 직접 피해자 회사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운송료 지급 채무 등이 적재되어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33,477,157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은 위 I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E의 직원 월급, 보험료, 미지급 운송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4. 1.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밀감 운송을 의뢰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주시 한림항에서 목포시 용당부두까지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뒤 그 운송료 합계 17,5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 1월 및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귤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운송사업도 같이 해 보자. 귤 배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 중 파손이나 멸실 등 각종 클레임에 대비하여 예치금 2억 원을 줘야 한다. 'K'라는 L중앙회 자회사가 있는데, 예치금은 그곳에 예치한다."고 말하고, 계약서에는 화물운송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겠다고 기재하였다.그러나 사실 K에 예치하여야 할 예치금이라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간 누적된 위 물류 업체의 미지급금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예치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주식회사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21. 7. 1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못 낸 나머지 예치금 2,000만 원을 내가 대납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앞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계속해서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받아야 할 대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예치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그간 누적된 제1항 기재 물류업체 주식회사 E스의 미지급금 등 기존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 주식회사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K에 소속되어있는데, 밀감 운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면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운송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지급 운송료 등 누적된 채무가 6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 소속 기사 N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파레트 16개 분량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55,211,821원 상당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34,711,8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밀감 운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 주면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운송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밀감을 운송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한 내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1. 소속 기사 P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로 파레트 18개 분량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54,288,670원 상당의 밀감을 운송하도록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3. 12:43경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7, 정방폭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화장품 1개, 이어폰 1개, 카드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부터 2022. 10.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2. 9. 임금 1,725,000원, 2022. 10. 임금 575,000원 등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 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판사 배구민

<생략>

증거목록1